지방교육행정 정보화(3)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행정 정보화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시스템이다. 정보화의 패러다임은 최초에는 시스템 구축의 패러다임이고, 구축이 완료되면 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생산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활용과 정보의 생산이 활성화되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의 활용 패러다임으로 진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행정 정보화의 일환으로 구축된 K-에듀파인을 통해 모든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재정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정보화가 진전된 시대에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추진배경

박근혜 정부는 국가 부채관리 문제에 직면하여 긴축재정 정책을 펼쳤고,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공공개혁의 주요 의제로 정하고, 후속조치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혈세 낭비 방지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재정정보의 공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재정정보의 공개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전략인 「정부 3.0」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해 국민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정부 운영 정책이었습니다. 이 개방정책과 재정관리정책이 만나 재정정보의 공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 28)되어 지방재정정보 공시가 법제화 되었고,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상황에 대해 공시가 의무화 되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이행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혁신 촉진과 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2015년 지방교육재정정보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운용상황 편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를 위해지방교육재정운용상황 공시편람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시편람은 지방교육재정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2015. 8월 작성하였으며, 총 15개 분야 103개 항목에 대한 공시항목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정한 16개 항목 중 지방교육재정과 관련이 없는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줄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결산기준 공시 14개 분야 74개 항목과 예산기준 공시는 8개 분야 29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공시편람은 중요한 변화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통합재정 개념의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통계에 교육비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기금 분야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총합을 보여준다는 의미와 지방교육재정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을 구해내고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해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실태를 왜곡 없이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 개념의 도입입니다. 기존에 지방교육재정에서는 부채에 대한 정보의 관리가 부재하였는데, 공시제도를 통해 부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공시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와 기금회계의 부채를 더한 통합부채와 추정부채인 우발부채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통합재정통계의 도입입니다. 일반지자체와 교육청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광역단위로 순수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교육부는 확정된 공시편람을 토대로,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공시편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공시정보와 실시간 집행현황 공개, 폐교현황 공개, 공시정보 OPEN API 제공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은(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정공시자료 작성 자동화율이 7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0%는 에듀파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기금회계, 지자체 보조금 등의 항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결론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재정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련된 공시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세금 사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때,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