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 정보화(2) : K-에듀파인

지방교육행정 정보화에 있어 대표적 시스템 중 하나인 지방교육행. 재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2005년 지방교육재정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과기반의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정보화 추진배경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은 교육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아우르는 제도적 측면의 선진 국가재정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화하기 위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제정하여, 기존 성질별 예산구조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국가재정을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전환은 국민 세금에 따른 국가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가 필요하고,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예산회계 제도로는 예산이 투입된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관리할 수 없고, 정부의 부채를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무회계 관리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방식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디지털화하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 재정단위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도입과정

국가주도로 추진된 국가재정정보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2005년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을 수립하였고, 2008년 1세대 에듀파인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급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업무처리를 위해 2010년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서버 등 장비의 노후화, 지방교육 재정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2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게 되고. 4년여의 개발을 거쳐 2020. 3월 에듀파인을 K-에듀파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K-에듀파인

K-에듀파인은 기존 예산, 회계 등 6개 분야 17개 단위시스템과, 별도 운영되던 전자결재시스템과 통합하여 업무영역이 구축되었고, Active-X 제거 등 소프트웨어 종속석 탈피, HTML5 기반 최신기술 도입 등 선진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K-에듀파인의 특징으로는 먼저, ALL In One 디지털 교육행/재정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업무(전자결재)와(전자결재) 재정업무(예산/회계/결산)를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며, 대내외 37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재정혁신을 지원합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자금/자산/부채를 시스템적으로 상호연계관리하고 재무정보의 생산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재정활동지원입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 공유재산/물품,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전 재정과정이 끊김이 없이 연결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실시간 재정관리입니다. 재정업무처리가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됨에 따라, 재정운영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확장하면, 정확한 재정정보는 국가재정정보 공개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투명한 재정운영현황을 제공하게 되고,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지방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의 현장 도입에 따라 현장의 회계사고 예방과 정확한 재정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며, 재정업무처리에 따른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된 업무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표준화가 선행되지 못하고, 각 업무주체별 업무방식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기에 시스템의 복잡성이 매우 높고,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이에 향후 과제로 재정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표준화와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여 시스템을 단순하나 정확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제도가 법령 개정으로 계속되어 도입되나,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명확하게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현장 적용 전에 설계되고,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관리하는 방식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