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 :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제도

「지방재정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동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분석은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시도교육감이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집계정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분석 실시 후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매년 재정분석 실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주체 및 대상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분석을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분석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외부 교육재정 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분석위원회(12명 이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분야별, 지표별 정량적 분석, 데이터 오류검증 그리고 우수부진 사례 발굴을 발굴하고,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체계는 분석지표와 참고지표로 구분됩니다. 분석지표는 재정운영상황의 원인분석, 시사점 등 핵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재정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책무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표는 현재 및 중자기적 관전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재정수지와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효율성 지표는 재정의 확보와 운용 현황, 재정적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예산의 확보, 확보된 예산의 편성, 그리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책무성 지표는 지방교육재정의 대내외적 책무성 확보를 측정하는 지표로, 주민참여예산, 공개, 사회적 약자지원 등과 같은 사항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참고지표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공시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지표 개선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계열적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지표 위주로 재정분석 지표를 개선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작성해 오던 분석지표를 참고지표로 전환하여, 그간의 재정분석 연구 결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이외에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반현황 지표와 개선사례를 추가하여 시도교육청 재정현황 파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교육재정 재정분석지표(한국교육개발원)]

구분	분야	세부분야	지표명
분석지표 (14개)	재정건전성 (3개)		1. 통합재정수지 비율
			2. 경상적 지출 비율
			3. 관리채무 비율
	재정효율성 (8개)	확보 및 운영 (4개)	4.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비율(17~22년)
			5. 총액인건비 집행비율
			5-1.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
			5-2.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
			5-3.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
			6. 본예산 편성 비율
			6-1.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
			6-2. 시설비 본예산 편성 비율
			6-3.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
			7.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및 증감율
		적정집행 (4개)	8. 예산집행 비율 및 증감율
			8-1. 이불용액 비율 및 증감율
			8-2. 시설비 집행 비율 및 증감율
			8-3. 학교회계 이불용비율
			8-4. 예산 신속집행 비율(23회계연도 기준)
			9.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10.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11. 기금운용현황(예비)
	재정책무성 (3개)		12.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13.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
			14.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
감점지표(1개)			재정법령 준수 및 재정분서 대응도
가점지표(1개)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참고지표(9개)			1.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증감율
			2. 폐교재산 활용률
			3.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4.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99년 16년)
			5. 체납율 비율
			6.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도
			7. 의무지출경미 비율 및 증감율
			8. 민간보조경비 비율 및 증감율
			9. 주요 정책 투자 비율 및 증감율
			9-1.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비율 및 증감율
			9-2. 교육복지 투자 비율 및 증감율
			9-3. 유아교육 투자 비율 및 증감율
			9-4. 특수교육 투자 비율 및 증감율
			9-5. 학교시설 개선 투자 비율 및 증감율
일반현황(10개)			1.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
			1-1.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총괄)
			1-2.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1-3.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1-4.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2. 실질 수지 비율
			3. 기금 조성 현황
			4. 교원인건비 비율
			5. 시설비 비율
			6.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7. 지방세(법정) 분기별 전입 비율
			8. 업무추진비 집행 비율
			9.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증감율
			10. 민간위탁금 비율 및 증감율
개선사례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선 사례 - (분야) 중장기적 재정운용방향과 교육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집행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추진계획 및 성과(최근 3년간)

분석방법

지방교육재정 분석방법은 먼저,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자체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1차 서면분석을 실시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심층 대면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표별로 교육청 자체 분석결과와 분석위원의 정량적 정성석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과활용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종결과는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공시 포털시스템)에 탑재하고,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종 분석결과를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교육청별로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첨부 서류로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제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청별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청의 자발적인 행정 및 재정 효율화 개선을 지원하는데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은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본 제도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이지만,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미래 예산과 집행, 결산에 잘 반영되어져, 더 나아지는 지방교육재정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정보가 잘 만들어지고, 공개되는 만큼, 지역사회 주민 또는 국민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오용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고, 교육부는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석지표를 발굴 적용하여, 분석의 시의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