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13 지방교육재정(4) : 지방통합재정통계 이해 지방교육행정, 특히 재정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재정분야의 새로운 제도들은 일반적 업무성격과 다른 전문적인 개념이 많아, 공무원들에게는 대부분 난이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제도는 일반 공무원의 필요보다 거시적 국가재정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재정정책의 입안과 의사결정자에게 필수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 도입되는 새로운 재정제도 중 지방통합재정통계가 있습니다. 통합재정통계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회계 간 순거래 내역에 대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통합재정 통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분야 운영회계를 합한 순 재정 통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도.. 2023. 7. 8. 지방교육재정(3) : 특별교부금의 이해 지방교육의 균형발전 및 교육행정을 위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우수지자체 지원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수요로 구분되어 운용됩니다.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한계와 발전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 방침 특별교부금 운영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운용기준을 공개 운용함으로써 재원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대한 재원을 적기에 교부하여 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이며, 마지막으로 조건이나 용도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특별교부금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원 우리나.. 2023. 7. 6. 지방교육재정(2) : 보통교부금의 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고, 지방세, 입학금수업료 등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총액교부의 의미는 보통교부금이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나, 일단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 2023. 7. 6. 지방교육재정(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미와 역사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국세의 일부 또는 다른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의 및 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원배분 및 재원확보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재원배분기능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통해 자치단체 간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유지 및 교육여건 형평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적 요구를 종합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교부금.. 2023. 7. 6. 지방교육행정 정보화(3)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행정 정보화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시스템이다. 정보화의 패러다임은 최초에는 시스템 구축의 패러다임이고, 구축이 완료되면 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생산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활용과 정보의 생산이 활성화되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의 활용 패러다임으로 진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행정 정보화의 일환으로 구축된 K-에듀파인을 통해 모든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재정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정보화가 진전된 시대에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추진배경 박근혜 .. 2023. 7. 6. 이전 1 2 3 다음
